By: Benjamin Katzeff Silberstein
According to a report by Radio Free Asia, which cannot be fully confirmed,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recently strengthened the neighborhood-level surveillance regime by formally instituting fines (presumably for the inminbanjang or by some neighborhood account, though the article doesn’t specify) for not registering outside visitors who stay overnight. This registration has long been a practice in North Korea and goes back at least to the 1950s, but during the last 20 years of marketization, has reportedly been less enforced at least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The surveillance regime in North Korea, like most other aspects of the country’s governance, is highly segmented along geographic lines. So we don’t know to what extent the development described here is relevant for the whole country. Nonetheless, it’s an interesting data point in what increasingly appears to be Kim Jong-un’s campaign to take North Korea’s surveillance system back to its roots (article only in Korean):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24일 “오늘 도당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새 ‘가정경비법’이 청진시 주민들에게 일제히 포치되었다”면서 “이 법은 이미 짜여진 사회안전망에 더해 주민자체 경비구조를 한층 강화하는 주민 통제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오늘 청진시 포항구역의 매 인민반마다 ‘가정경비법’에 관한 인민반회의가 열렸다”면서 “회의에서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주민 자체경비체계를 더욱 강화하라는 법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가정경비법은 주로 인민반별 자체경비를 철저하게 해서 불순분자들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에 일부주민들은 불순분자의 침투를 막는다는 핑계로 주민 상호 감시를 더 강화하라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현재 인민반 마을입구마다 있는 경비초소에는 주민들이 당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빨간 경비완장을 팔에 끼고 경비를 서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가정경비법에는 경비를 서는 주민이 외부인의 마을 출입 상황을 기록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당한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ource and full article: 김지은, “북, 주민통제 강화하는 ‘가정경비법’ 새로 제정,” Radio Free Asia, 25/11/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