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jamin Katzeff Silberstein
This Daily NK article isn’t yet available in English, but here’s the gist of it: right now harvest season is in swing and North Korea, and with the (seemingly) continuously expanding household responsibility system (포전담당제), labor productivity is increasing, according to some sources, because farmers are able to keep 70 percent of their own production. We still don’t know precisely how widespread the system is, but given its very public recognition in North Korean media such as Rodong Sinmun and some journals, it would be reasonable to assume that local administrators have a green light to go ahead with it if they wish, if it isn’t already fully implemented throughout the country. Daily NK:
북한 일부 지역에서 ‘포전담당제’ 도입에 따라 농민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에는 모피나 가죽 등 군부대 지원 목적의 세외부담도 줄어들면서 농사일에 더욱 열성적으로 뛰어들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4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개인 포전제가 실시돼 그만큼 농사에 자기 땀을 바친다”며 “식량 걷이를 하면 열 중에 셋(30%)만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 일곱(70%)은 자기가 처분하는 식이라 농사하는 사람들 생활이 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포전제를 실시한다는 말은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실제로 실시된 것은 작년부터”라며 “비료는 돈이 들어가지만 퇴비는 움직이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으니 오히려 이제는 노동자보다 농사꾼들이 더 부지런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농사일에 나서는 주민들이 인분이나 짐승의 배설물 등 퇴비를 모으러 여기저기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포전담당제는 지난 2012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담화 발표를 계기로 본격 도입됐다. 기존의 분조(分組)를 가족 단위로 쪼개 소규모 인원이 포전(圃田, 일정한 면적의 경작용 논밭)을 운영토록 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만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개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일부 자율성을 부여한 제도다.
현재 이 같은 제도는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지만 전면 실시 및 정착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특히 북한 당국은 포전담당제의 성과가 뚜렷하게 입증되고 있다고 선전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해당 제도가 북한의 농업생산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뚜렷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Full article:
“北 일부지역 농민들, ‘포전담당제’ 실시에 근로의욕 상승” (Farmers in some areas say that labor productivity has increased, thanks to the household-responsibility system)
Ha Yoon-ah
Daily NK
20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