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icity and the five year plan

According to Yonhap:

A pro-North Korean newspaper based in Japan said Tuesday that easing electric power shortages will be a prerequisite for North Korea to implement its new five-year plan for economic growth.

Without spelling out detail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laid out a five-year strategy aimed at boosting the country’s moribund economy at the party congress which concluded its four-day run on May 9.

Kim stressed that resolving the shortage of electric power is critical to carrying out his vision for economic growth, saying that nuclear power generation needs to increase.

The Chosun Sinbo hailed the North’s economic plan, saying that if realized, the move will pave the way to improve the livelihood of people and boost balanced growth.

“North Korea is likely to focus on developing the defense industry…and to make efforts to tweak its advanced technology on the military and space programs to be applied into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ns’ livelihood,” the newspaper said.

At the party congress, the North’s leader made it clear that he will “permanently” defend the pursuit of his signature policy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in tandem with boosting the country’s moribund economy, commonly known as the “byeongjin” policy.

The newspaper said that the communist country is expected to lay out measures to back up the “dual-track” policy at the party level.

“As Pyongyang raised the issue of power shortages, the country is likely to focus on uses of nuclear power,” said Chang Yong-seok, a research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Kim’s vision for economic growth came after the U.N. Security Council slapped its toughest sanctions to date on North Korea for its fourth nuclear test in January and long-range rocket launch the following month.

Analysts said that Kim’s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vision is too short on detail, especially when compared with his grandfather Kim Il-sung’s blueprint for economic growth which was unveiled at the party congress held in October 1980.

The North’s founder unveiled the 10-point plan to build a socialist country by setting special targets in economic sectors.

Here is a link to the Choson Sinbo article.

Here is the text:

김정은조선의 진로/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2)

2.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자강력에 기초한 부흥전략의 추진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시책에 따라 모든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는것을 목표로 삼고있다.(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시책에 따라 모든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는것을 목표로 삼고있다.(조선중앙통신)

경제강국의 표상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목표와 사회주의강국건설강령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제강국건설을 현시기 조선로동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해야 할 기본전선》으로 규정하였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벌어진 조국보위전,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를 거둔 조선의 진로는 《개혁》, 《개방》의 기발을 들고 경제를 추켜세운 나라들이 걷던 길과는 다르다. 조선의 적대국들은 제재, 봉쇄의 해제와 외국자본의 류입이 없이는 조선경제의 회생은 불가능하다며 병진로선의 포기를 강요하고있지만 흘러간 세월을 자랑차게 총화하고 고귀한 희생우에 이룩한 승리를 자부하는 당과 국가가 이제와서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타협과 종속의 길을 택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어리석다.

당 제7차대회 보고는 조선이 건설하려고 하는 경제강국의 표상을 밝혔다. 그 하나는 《자립경제강국》이다. 다시말하여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나라, 인민의 자주정신과 창조정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전진하고 발전하는 나라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 나라가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당대회 보고의 구절이다. 여기에는 현 국제정세와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랭정한 분석과 판단이 깔려있다.

조선의 경제건설현장에 휘날리는것은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발이다. 당대회 보고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기 력량을 강화하고 앞길을 개척해나간다는 주체적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것을 강조하였다.

경제건설에서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게 되는것은 조선의 지향이 일반적인 경제부흥이 아니라 사회주의경제강국의 건설에 있다는것과도 관련된다. 조선은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소득의 수치만을 높이는데 치우칠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시책에 따라 모든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는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인민을 위한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경제강국의 건설은 자본주의방식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온 나라들의 《선의》나 《원조》따위는 애당초 기대하지 말아야 할 전인미답의 길이다.

5개년전략의 수행

당 제7차대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수행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사회주의계획경제가 실시되는 조선에서는 과거에 《5개년계획》, 《7개년계획》과 같은 전망계획이 수립, 실행되였는데 1990년대 이후는 국가경제가 난관에 처하여 전망계획을 세울 형편이 되지 않았다. 이번에 단년도가 아닌 5년간의 목표가 《국가경제발전전략》으로 정립되고 당대회 보고가 그 수행문제를 강조한것은 조선의 경제가 본연의 체계를 갖추어나가고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사이의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것이다. 이 전략수행의 선결조건이 바로 전력문제의 해결이며 당대회 보고는 원자력발전의 추진 등 일련의 방도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조선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사회주의시장이 존재하고 그를 전제로 하여 다년도에 걸친 경제발전계획이 수립, 실행되던 1980년대 이전시기와 다르다. 경제부흥의 출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당대회 보고는 과학기술을 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 삼을데 대하여 지적하고 과학자들이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민족적자존심을 폭발시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으며 비약할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당대회 보고는 무역구조의 개선, 경제개발구들에 대한 투자조건보장 등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킬데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는 《페쇄경제》와 무관하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 협력의 추진은 조선의 경제부흥전략에서 변함없는 기둥의 하나다.

병진로선의 실효성

조선의 사회주의경제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리익을 반영하여 부단히 변화발전하고있다. 지난 세기 마지막년대에 직면한 최악의 경제적시련을 극복한 다음부터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에 따르는 경제작전, 지휘의 질서가 세워졌다. 새 세기에 들어서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대한 탐구와 실천이 새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최근년간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실시되여 은을 내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제사령부의 책임자인 내각총리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5명)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11명)으로 선거되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그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대책들이 당적차원에서 이루어져나갈것이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도, 군사와 우주개발부문 등의 최첨단기술을 민생기술로 전용하여 인민생활향상으로 이어가는 방법론 등 조선의 국력에 걸맞는 경제정책이 구체화될것으로 보인다. 조선식 사회주의경제의 진면모는 앞으로 당대회에서 언급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이 수행되는 과정에 보다 뚜렷이 나타날것이다.

Read the full story here:
Easing power shortage critical for N.K.’s new economy plan: report
Yonhap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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